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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작은칼럼] 도서정가제, 성공과 실패는 극과 극
도서 정가제가 오늘 20 일 부터 논란속에 시행됐다. 도서 정가제는 책의 할인율을 제한해 거대 서점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영세 서점의 도산을 막고, 국민들의 올바른 도서 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도서 정가제를 실행 했을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도서 정가제를 폐지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영세한 출판시장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지도 걱정거리이다. 과연 도서 정가제가 무엇인지 밀도 있게 다뤄보겠다. 먼저 도서 정가제는 기존의 비정상적인 도서 할인율을 낮추고,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 도서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영세 서점의 가격경쟁력 또한 보장 된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과연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