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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민주주의의 다시 시작이다.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6. 12. 9. 탄핵, 민주주의의 다시 시작이다. 사건번호 2016헌나1 3시가 되었다. 결과야 어찌 되든 간에 큰 화면으로 역사를 느끼기 위해 거실의 TV를 켰다. 앵커와 패널이 국회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따져가며 결과와 추이에 대해 몇 마디 던졌다. 국회는 개회했고, 표결 전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이 나와서 20분 동안 탄핵안 제안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의 시작을 알렸다. 손과 발이 땀범벅이 되었고 혹시 부결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손발을 더 축축하게 만들었다. 4시 13분 정세균 의장은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마치 민주주의의 다시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았다. 많은 언론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10월 24일 JTBC의 결정적인 불꽃 하나가 국민을 광장의 촛불로 이끌었다. 과거 국민이 군사정권을 끌어내..
[작은칼럼]항명사태의 파문! 어디까지, 얼마나 일까?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5. 1. 10. [작은칼럼]항명사태의 파문! 어디까지, 얼마나 일까?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조사를 위해 김영한 민정수석을 조사 하려 했지만 김영한 민정수석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관직에 없으니 나갈 이유가 없다. 그야말로 나갈테니 당신들 끼리 알아서 하라 는 식의 태도로 보인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 그 자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삼일남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에 대한 황당함은 몇배에 이를 것 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특히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를 담당처리를 한다고 나와있다. 사전에 나온 의미로만 봐도 국정운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것을 알 수 있다...
성형강국 대한민국, 실태는 성형공장?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5. 1. 4. 성형강국 대한민국, 실태는 성형공장? 최근 성형수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하듯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것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형은 그저 이뻐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이 증가하는 성형 산업을 뒷받침 하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성형 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빠진 여학생이 사회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형외과의 실태를 조사해보니 마취전문의가 없는 병원이 36.7%였고, 성형외과를 둔 의료기관 1091곳중 심장충격기과 인공호흡기를 갖춘곳이 77%에 불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난해 초와 같이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
방문자수에 양심을 판, 인터넷 대중속의 블로그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5. 1. 4. 방문자수에 양심을 판, 인터넷 대중속의 블로그 설마 설마 하던일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블로그의 ' 방문자수 조작 ' 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실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상백이님의 포스트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꽤 많은수의 블로거들이 이 방문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명 파워블로거로 불리는 블로그에서도 이러한 방문자수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꽤 이름이 알려진 블로그에서도 이런식으로 블로그 방문자수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어이없게 다가옵니다만은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블로그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것이 어찌보면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두된것중 하나가 '인터넷 저널리즘..
2014년 5대 뉴스를 꼽아서 직설해봅니다.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4. 12. 24. 2014년 5대 뉴스를 꼽아서 직설해봅니다. 2014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 가 꼽혔습니다. 지록위마란 억지를 부려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두번째로 많이 꼽힌 사자성어는 '삭족적리' 라는 사자성어 였습니다. 발을 맞춰서 신발을 깎는다는 의미의 이 사자성어는 원칙없는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정서를 잘 반영해낸 사자성어로는 '지통재심' 을 꼽았습니다. 지극한 아픔에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참사들을 잘 반영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가지 사자성어는 2014년의 많은 사건들중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분노케 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중 오늘 직설할 5가지 큰 사..
칼럼[시사직설] 세월호, 알거나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것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4. 11. 26. 칼럼[시사직설] 세월호, 알거나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것 년초 대학생 ot가 열리던 강당의 지붕이 무너저 내려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 닮았다는데 동의하는가? 지금 무슨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것이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사건의 처음부터 봐온 수많은 국민들중 하나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가족을 처참한 심정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것도 봐왔다. 이처럼 착찹한 현실에 한가지 물음을 던저 본다. 부산외대의 ot가 열리던 강당의 옥상이 무너진 참사는 2가지를 바로 보게 했다. 하나는 법의 허술함이고, 또 하나는 언론의 무능이다. 속보 우선 주의가 낳은 쓰레기 같은 기사는 연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 뜨렸고, 이 총체적 난국 같은 사실은 세월호 참사때에도 되풀이 됐다. 또 세월호 배 한척에 ..
[작은칼럼] 도서정가제, 성공과 실패는 극과 극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4. 11. 21. [작은칼럼] 도서정가제, 성공과 실패는 극과 극 도서 정가제가 오늘 20 일 부터 논란속에 시행됐다. 도서 정가제는 책의 할인율을 제한해 거대 서점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영세 서점의 도산을 막고, 국민들의 올바른 도서 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도서 정가제를 실행 했을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도서 정가제를 폐지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영세한 출판시장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지도 걱정거리이다. 과연 도서 정가제가 무엇인지 밀도 있게 다뤄보겠다. 먼저 도서 정가제는 기존의 비정상적인 도서 할인율을 낮추고,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 도서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영세 서점의 가격경쟁력 또한 보장 된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과연 도서..
[시사논평]단통법과 담뱃세 인상 ... 국민은 봉인가?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4. 10. 3. [시사논평]단통법과 담뱃세 인상 ... 국민은 봉인가? 담뱃세도 오르고 주민세도 오르고 자동차세도 오르고 ... 이젠 통신비 까지 오르고 이쯤되면 국민은 복지보다 현상유지를 더 간절하게 바랄지도 모르겠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3가지가 오르기로 정해졌고 , 그간 논란이 됐었던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도 가중되었다. 차별없는 복지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불가피 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으로 재원을 마련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목표액에 10조가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되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
[작은논평] 공소시효 존폐 문제 ... 다시 지펴진 논쟁
더 자세히 보기/[칼럼란]자세히 보기 2014. 7. 25. [작은논평] 공소시효 존폐 문제 ... 다시 지펴진 논쟁 최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대구에서 살던 6세 김태완군이 테러범에 황산을 맞은 사건 입니다.하지만 사건이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은 것은 수사의 미진함 때문이었을까요? 태완군은 죽기전까지 자신에 황산을 뿌린 용의자를 또렷히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동내 치킨집 아저씨가 황산을 끼얹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후 태완군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전 극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시 얻게 되고 수사가 재진행 됩니다. 과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정의를 밝혀낼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 입니다. 아무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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