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평]단통법과 담뱃세 인상 ... 국민은 봉인가?

담뱃세도 오르고 주민세도 오르고 자동차세도 오르고 ... 이젠 통신비 까지 오르고 

이쯤되면 국민은 복지보다 현상유지를 더 간절하게 바랄지도 모르겠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3가지가 오르기로 정해졌고 , 그간 논란이 됐었던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도 가중되었다. 차별없는 복지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불가피 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으로 재원을 마련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목표액에 10조가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되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정부의 사대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복지를 위해서 국민을 쥐어 짜는것은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평등한 복지를 실현 하기 전에 묻고싶다. 현재 국민들이 어떤지는 아는가? 국민의 생활에 직격을 때리는 세금문제와 같은 것들을 왜 국민과 토의하지 않고 밀어 붙였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암담하게 생각할뿐이다. 불통인사에 이어서 불통정책을 내세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또 앞서 공약으로 내건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축소 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연금과 같이 당장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전부 진행시킬 필요없이 단계적으로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재정에 맞춰가며 복지 공약을 이행 해야한다. 대통령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공약을 무조권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의 허리띠 까지 졸라메게 해서 공약을 전부 실행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의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데 있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하려는 복지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숨통을 졸라메는 복지 정책이 될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