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칼럼] 도서정가제, 성공과 실패는 극과 극

 도서 정가제가 오늘 20 일 부터 논란속에 시행됐다. 도서 정가제는 책의 할인율을 제한해 거대 서점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영세 서점의 도산을 막고, 국민들의 올바른 도서 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도서 정가제를 실행 했을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도서 정가제를 폐지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영세한 출판시장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지도 걱정거리이다. 과연 도서 정가제가 무엇인지 밀도 있게 다뤄보겠다.

 먼저 도서 정가제는 기존의 비정상적인 도서 할인율을 낮추고,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 도서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영세 서점의 가격경쟁력 또한 보장 된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과연 도서 할인율을 낮춘다고 도서가격이 떨어질지가 의문이다. 바로 당장에 출판사들이 도서 정가 인하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에 책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은 어쩔수 없이 현재 과도기 과정의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책을 구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현재 도서정가제는 도서정가제의 취지인 영세서점 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못한다. 할인율 제한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서  책을 공급하는 공급가를 제한 해야한다. 대형서점에 4000원으로 공급되는 도서가 영세 서점에는 6~7000원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조정 한다고 해도 결국 이윤이 남는 쪽은 대형서점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시장의 다양성을 저해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가격상승으로 인해 책의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 출판사는 주로 팔리는 작가의 잘 팔리는 책을 팔릴만큼만 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명하지 않은 작가나 수요가 없는 장르에 대한 책은 보기 힘들어 질것이다. 또 쌓이는 제고를 처리할수 없는 영세한 출판사들의 손해도 막대할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가지 의문은 도서관의 납본도 도서정가제의 포함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이 결국 도서관의 제정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도서관의 도서 입고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도서 정가제의 취지인 국민의 올바른 도서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규제여서 굳이 도서관도 포함 시키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점만 짚다보니 영세한 출판시장에 득이 될것도 없어 보이고, 국민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격인하에 나서준다면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할것이다. 결국 책임은 출판시장에 달려있다는 말이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정가제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패시엔 출판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이번 도서정가제 가 실패에 그친다면 국내 출판 시장은 대형 업체의 독점시장으로 변질된다. 그렇게 된다면 영세 출판사와 서점도 설자리가 없어질것이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번 도서 정가제는 성공한다면 영세한 서점의 숨통을 트여줄것으로 본다. 게다가 책을 읽지않는 우리나라의 독서문화도 점차 나아질것으로 본다. 정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가제 시행 후에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꾸준히 수정해 나가야 한다. 벼랑끝에 몰린 영세서점을 위해 실패 하지않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퍼블릭

2014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