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칼럼]항명사태의 파문! 어디까지, 얼마나 일까?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조사를 위해 김영한 민정수석을 조사 하려 했지만 김영한 민정수석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관직에 없으니 나갈 이유가 없다. 그야말로 나갈테니 당신들 끼리 알아서 하라 는 식의 태도로 보인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 그 자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삼일남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에 대한 황당함은 몇배에 이를 것 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특히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를 담당처리를 한다고 나와있다. 사전에 나온 의미로만 봐도 국정운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보직에 앉아있던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하지만 문건의 작성시기와 유출시기 모두 민정수석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민정수석이 억울할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그대로 나와서 증언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것이다. 혹 문건유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한들 이야기 하지 못 할것이 뭐 있겠는가? 차라리 이런 파문보다 조사에 나와서 기자들앞에 허심탄회하게 알고있는것을 다 이야기 하는편이 나은편이 아닌가싶다.

 국회와 청와대는 당연히 이번사태에 대해 황당하겠지만 국민들은 몇배 더 황당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오가고 있지만, 무엇이 정론이라 한들 국민들 입장에선 대통령 본인의 국정운영의 무능함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문건유출 사태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짙어지고 있는데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신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나 다름 없어졌다.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조금 더 나은 국정운영 모습을 바란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이 벌어졌고,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지금 사태의 가장 좋은 해결법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모든것을 말하고 국민에 사과 하는방법 밖에 없다. 그 후에 인적쇄신이 이뤄지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해야 될것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말로써 대책을 풀어놓아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 신년회견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그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해답을 내어놓고 국민을 설득 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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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10

20150111 최종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