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직사회 기강확립” 시작은 전정권 부터?

 

 이완구 총리가 지난 3월 12일 부패척결이 중심이 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드러냈는데 이완구 총리취임후 크게 승부수를 띄운것으로 보여진다. 

 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전방위 압박이 들어간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반증하듯 담화문 발표 바로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포스코의 전준양 전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또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업인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한것이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전정권 죽이기 식으로 돌아간다면 비리근절과 부패척결의 방향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조금 다르게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이번에 이슈가 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 관직자의 부정 부패를 근절 시킬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 받았지만, 국회에서 표류하고 유야무야 처리 되면서 그 좋았던 본질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이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박대통령이나 이완구 총리의 쓴소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완구 총리가 역설한 부패척결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김영란 법부터 바로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관한 뉴스를 흔히 듣는다. 이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과 같이 고리타분하게만 여겨져왔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닐것 이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내세운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고리타분 하게만 느껴져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피와 살을 깎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전정권 죽이기로만 끝나서는 더더욱 안된다. 전정권의 비리를 낱낱히 파헤치되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묵과해선 안되고 또 더이상의 비리는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야만 한다.

 과연 이번에 부패를 향해 빼든 칼이 그저 전정관에만 그칠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부패한 틀을 변화시킬지 자세히 지켜봐야 할것이다.